비즈니스

장애인 채용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해 봅시다

[장애인의 날]기업이 지켜야 할 장애인 채용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

2022. 04. 19 (화)

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.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언제나,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,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

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법과 제도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. 여전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지만,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된다면, 조금이나마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?

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업이 할 수 있는 것, 하면 좋을 것, 해야 하는 것들을 모아봤다.

[장애인의 날 관련 기획]
[인터뷰] 들리지 않지만 게임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
장애인 채용, 있는 제도라도 잘 활용해 봅시다
[인포그래픽①] "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취업조차 힘들어요"
[인포그래픽②] 장애인 근로자가 바라는 일자리는 이런 것

◇ 50인 이상 기업이라면…장애인 의무 고용

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·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다.

의무고용률은 국가·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각각 3.6%를 공공기관은 3.6%. 민간기업은 3.1% 수준이다.

이보다 많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. 월별 상시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하면, 장애 정도와 성별 등을 고려해 초과되는 인원 당 30~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
특히 근로자가 50명 이하인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. 50인 이하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,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(2022년)부터 시행된 제도다.

월 평균 100명 이상이 일하는 곳은, 의무고용율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. 고용 인원에 따라 1인당 114만9000원에서 최저임금(191만4440원) 수준까지 고용 상황에 따라 다르다.

◇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필수

기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 교육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,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◇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하면 투자금 75% 무상 지원, 창업 지원도 해드림

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,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,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작업시설, 편의시설, 장애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%(10억원 한도)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. 또 중소기업과 지자체(공공기관, 교육청 등)가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역시 투자 금액의 75%(20억원 한도)를 무상 지원 받을 수 있다.

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,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에는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대기업들 중에는 고용 의무가 있지만 업종 등에 따라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를 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,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담금을 감면해 주고, 10억원 내에서 무상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.

◇ 편의시설, 출퇴근, 적응 위한 지원도

장애인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, 출퇴근을 위한 승합자동차,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000만원(중증 1500만원) 이내에서 지원한다.

또 장애인 고용 관리 비용을 낮추고 근로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지도원을 선임해 작업 지도를 할 경우 관련 비용(1명당 월14만원)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.